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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병근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3권 제2호(통권 제6호)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217 - 24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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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천제도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주목해왔던 포괄성(inclusiveness)과 분권화(decentralization)보다는, 참여(participation)와 경쟁(contestation) 차원에서 공천민주주의를 개념화하고, 지난 2010년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한국의 주요 정당들이 시행한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공천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수추천 및 전략공천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지역적 성별 대표성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공천결과에 대한 거부사례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 등을 밝히고, 최근 여러 정당들이 각각 추진해온 공천방식의 개방화와 분권화가 단순히 선거시장에서 단기적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정당지도부의 전략적 선택이며, 당원들의 참여와 유능한 후보자들 사이의 경쟁을 제약함으로써 오히려 정당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천 #민주주의 #포괄성 #분권화 #참여 #경쟁 #국민경선 #당원경선 #국민참여경선 #candidate selection #democracy #inclusiveness #decentralization #participation #contestation

목차

논문요약
Ⅰ. 공천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Ⅱ. 2010년 6ㆍ2 지방선거 광역 및 기초단체장 공천사례 분석
Ⅲ. 후보공천제도의 변화, 실현 가능한 공천개혁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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