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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만섭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54권 6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15 - 343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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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반론권의 충돌과 조화는 언론현상의 근원이다. 이 연구는 이 문제의 핵심 변수로서 세계유일의 언론중재위원회 제도와 국가기관 반론권에 주목했다. 반론권 법리는 개인 반론권과 국가기관 반론권을 구분하여 후자를 제한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지만 언론중재제도는 국가기관 반론권을 과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이 반론을 청구한 사건의 조정에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적극 유도하는 법리외적 관행과 압력기제가 작동하고 있었다. 2009년 개정 언론중재법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정이 이뤄지리라 기대할 수단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 연구는 언론중재가 개인 반론권의 보호에 기여하는 효능이 있는 동시에 국가기관 반론권을 과보호하여 후자에 있어 언론자유 억압으로 작용하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식적 이분구도의 언론중재 옹호?비판론과 달리 언론중재체제의 성격변화의 불가피성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논증하고 변화의 방향성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언론 자유 #반론권 #개인 #국가기관 #언론중재 #The Freedom of the Press #Right of Reply #Individual #Governmental offices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System

목차

1. 도입
2. 이론적 논의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곤 / 1996 / 직권 중재 결정의 법적 의의 및 효력: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ADR)의 차원에서 / 언론중재 (가을) : 16 ~ 29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중 / 2000 / 원고의 신분과 명예훼손법리의 적용: 공인·사인의 구분과 관련하여 / 언론중재 (여름)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욱 / 2010 / 언론－소스 간 갈등 해소와 ‘조정’ 기능 강화 장치로서 언론중재제도 연구 / 한국언론학보 54 (1) : 182 ~ 204 dbpia 5. [단행본] - 김옥조 / 2009 / 미디어법 / 커뮤니케이션북스 google schola 6. [인터넷자원] - 김지운 / / 사실보도와 진실보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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