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반론점 보호범위와 제한에 관한 연구 : 법원의 반론보도청구 판결을 중심으로 :법원의 반론보도청구 판결을 중심으로

윤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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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옥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2-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21 - 16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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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인의 범주 중에서 ‘국가기관’과 여러 법적 구제수단 중에서 ‘반론권’이라는 두 가지 특징에 주목하여 국가기관의 권리 보호와 제한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특히 반론권이라는 명예훼손의 법적인 구제수단의 판단에 있어 국가기관의 권리보호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등을 고찰한다. 논문의 구성은 반론권의 의의와 근거,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국가기관의 기능, 국가기관의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를 살펴본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그러한 법리가 국내 법원 판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국가기관의 반론보도청구사건의 판결문을 수집 분석한다. 연구문제는 첫째 국가기관의 반론권의 행사 주체 인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 국가기관의 반론권 보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셋째 국가기관의 반론권 제한의 법리가 있다면 무엇인 가로 나누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법원 판결 경향이 과연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도출한 반론권의 법리나 국가기관의 권리 제한과 보호 범위에 부합하는지, 또는 어떻게 상충하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반론권 제도가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의 반론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국가기관의 반론권 허용범위는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반론권 보호주체에서 국가기관을 제외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한 근거로는 국가기관이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소지자가 아닌 점, 국가기관의 반론권 보호는 반론권의 법리인 무기대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점, 국가기관은 언론에 의한 불리한 공표도 예상해야 하는 점, 의견 사실 구분의 어려움과 반론문 허위 입증을 피고인 언론사에 지우는 반론권의 법리가 국가기관에 맞지 않는 점을 제시했다.

This research thesis is to take the note of the two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organization' out of the category of public figure, and 'right of reply' out of the category of various legal remedy means, making the examinations on how the protection and limit of right from government organization will be decided, and whether the protection of such right from government organization is valid in deciding on particularly, 'right of reply' as the legal remedy means from defamation.
The thesis is composed of the reviewing the functions and protection scop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from government organization based on the significance and grounds of right of reply, and a free market of ideas. In such theoretical discussions, this research thesis gathers and analyzes how such law principles would prove in domestic court judgments, through the written judgments on lawsuits for a refuting report by government organization. The research questions are classified into the three: Firstly, What is the ground of accepting right of reply from government organization/Secondly, if government organization has its law principle in limiting right of reply, what is it?/Thirdly, to what scope must government organization protect right of reply by government organization? In conclusion, this research thesis has attempted to make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s on exercising right of reply from government organization by reviewing whether such court verdicts are appropriate or inappropriate for law related to right of reply, and right limit and protection scope of government organization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s. This aims at making domestic systems of right of reply live up to their fundamental goal.
Accordingly, this thesis has suggested that the scope of accepting right of reply from government organization needs to be restricted to a extreme extent, proposing the necessity of constituting the law except for government institutions in the terms of protecting right of reply.
Against this backdrop, this research thesis has presented that government organization is the subject of addressing basic rights not the getting them, and the protection of right of reply from government organization is inadequate for equal principles of right of reply, government organization must predict publication running counter to press media, opinions and facts are difficult to be distinguished, and law related to right of reply, which allows the defendant press media to verify 'refuting report' is falsified, is not right for government organization.

#국가기간 #반론권 #표현의 자유 #언론피해구제수단 #반론보도청구 #government organization #right of reply #freedom of expression #remedy #lawsuits for a refuting repor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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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경근 / 1995 / 헌법상 반론권과 언론중재제도 / 숭실대학교 법학논집 (8) : 135 ~ 168

2. [단행본] - 강경근 / 1997 / 헌법학 / 법문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계희열 / 1991 /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 / 방산구병삭박사정년기념논문집 : 1 ~ 32

4. [단행본] - 권영성 / 1999 / 헌법학원론 / 법문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형준 / 1997 / 반론권에 관한 고찰 / 법학논총 (14) : 245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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