量刑의 法的性格과 量刑의 合理化

金永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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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金永煥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7권 제1호(통권 제25호)

발행연도: 1996.3

수록면: 171 - 19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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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입법자의 소극적 태도와 실무가들의 비판적 입장
Ⅲ. 양형의 법적 성질에 대한 전래적인 이론들
Ⅳ. 통계적인 모델을 통한 양형의 합리화
Ⅴ. “법제화“란 의미에서의 양형의 합리화
Ⅵ. 결론 : 법적용으로서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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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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