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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우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9號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01 - 1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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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는 세계 경제상황과 맞물려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가능성은 중도적 접근방법 하에서는 언제나 법인세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렇게 IFRS가 변경될 때마다 법인세법의 규정을 매번 다시 검토하여 개정하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법적안정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 문제의 해결과 IFRS의 잦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의 법적 안정성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독립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이원화하는 것이 더 나은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과 같은 독립적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 #세무회계 #법인세법 #무형자산 #금융상품 #기업결합 #기능통화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Business accounting #Tax accounting #Corporate tax law #Intangible asset #Financial instruments #Merger and acquisitions #Funtional currency

목차

Ⅰ. 서론
Ⅱ. IFRS 도입에 따른 외국의 사례
Ⅲ.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과 K-IFRS의 주요차이 분석 및 법인세법상 문제점
Ⅳ. 현행 법인세법상 결산조정 사항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10 / 기업회계기준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정교 / 2010 / IFRS 중급재무회계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철 / 2006 / 국제회계기준의 전면수용과 대책에 관한 연구 / 회계저널 15 (3) : 165 ~ 194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철 / 2008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의 필요성 / 세무와회계저널 9 (2) : 155 ~ 185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재환 / 2009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및 과세시스템의 변화 / 세무와회계저널 10 (4) : 293 ~ 31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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