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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기초적 검토
제3장 외국에서의 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 의료제도 - 일본의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을 중심으로
제4장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 개선방안
제5장 일반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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