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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1호(통권 제37호)
발행연도
1999.3
수록면
47 - 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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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의료분쟁의 증가원인
Ⅱ. 民事責任과 刑事責任의 關係
Ⅲ. 刑事責任과 過失判斷基準
Ⅳ. 民事上의 損害賠償責任과 過失判斷基準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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