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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호중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9-25-06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21 - 212 (9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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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쟁점정리
Ⅱ. 주요 개정입법안 검토
Ⅲ. 비교법
Ⅳ. 쟁점 검토
Ⅴ. 개정제안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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