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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노병국 (한국철도시설공단) 진학기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성 (한국철도시설공단)
저널정보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철도학회 2010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870 - 877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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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철도사업 타당성 평가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이다. 기존 철도사업 타당성평가 방법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가치의 반영이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계량적으로 활용 가능한 온실가스(CO2) 원단위를 갱신하고 계량화하기 어려운 철도의 환경적 편익을 타당성평가 시 반영하기 위하여 종합평가 방법론(AHP)의 계층 구조를 환경성을 고려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타당성 조사 시 단순 과거자료를 사용하여 현실적인 교통부문의 여건변화 반영이 소홀했던 부분은 본 연구에서 최근의 차량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차량성능시험을 시행하여 차량의 운행비 절감 원단위를 제시하고 철도의 운영비용중 운송 목적이 아닌 기타비용(판매관리비용)을 제외하고 운영비용 함수를 추정하였다. 셋째, 육상 교통수단간 평가방법에 대한 형평성 고려를 위하여 현재 철도에서만 계상하는 교통사고 감소편익 산정에 대한 부분을 도로부문으로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속화 철도에 대한 수단분담 효과 반영을 위하여 고속철도 및 고속화 철도의 수단분담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개별 철도사업의 보다 합리적인 타당성평가와 함께 국가정책과 합치하는 SOC 투자정책 추진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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