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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한별 (서울대학교) 박소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第26卷 第11號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217 - 22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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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origin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institution for preservation and the motives of modification applications around the cultural properti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cases on designations and modifications of cultural property-protective-review zon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web database of Korea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mong 211 search results related to "cultural property", the 41 cases relevant to the subject of this study has been analys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laim that modification deliberation decision was against equity is the common insistence besides the issues about the uncertainty of sanction criteria, excessive repression of private need and interest from the use of the space, and restriction on the use of the land. Overall, conflicts were due to the role of standard and its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order to reduce the conflic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odification deliberation decision process is to be supplemented with the prior management plan including guidelines and the consultation proceedings.
#문화재 #보존 #문화재현상변경 #보호구역 #검토구역 #행정심판 #갈등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Modification #Protective Zone #Review Zone #Administrative Appeal #Conflict

목차

Abstract
1. 서론
2. 관련 선행연구
3. 연구대상 사례의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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