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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자초한 명정상태 처벌의 연혁
제3장 우리나라 책임능력규정의 연혁
제4장 외국의 입법례
제5장 자초명정 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형사책임
제6장 자초한 명정상태하의 범죄에 관한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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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책임능력평가에 관한 형사정책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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