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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361 - 1,39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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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를 악용한 보험범죄는 위험에 대한 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형 범죄로 우리나라도 선진사회에 진입하면서 보험범죄가날로 늘어나고 있다. 보험범죄는 일반인이 큰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범죄로 보험범죄를 막는 것은 보험경영자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와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보험범죄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범죄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 사기죄가 성립할 정도의 적극적인 고의 또는 기망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으나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하기 위한 행위인 보험사기와 보험사기를 위해 행하는 살인, 강도 등의 모든 범죄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보험범죄의 특징을 보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편승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적극성이 떨어지는 연성 보험사기를 제외할 경우 일반범죄 행위와는 달리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고,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고의의 입증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보험범죄의 특징을 파악하고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미비되어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보험사와 수사기관의 협조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검찰과 경찰에 보헙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 수사를 전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예방과 적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보험범죄 #범죄정보공유 #수사체계 #보험사기 #insurance crime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 system #co-ownership of inform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글
Ⅱ. 보험범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Ⅲ. 보험범죄의 특성
Ⅳ.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Ⅴ.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체계의 합리화
Ⅵ. 맺는 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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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대책의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2 / 산재보험 제도 개선방안 연구 선진국의 사례 비교를 통해 본 보험사기 관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자동차보험 관련 범죄의 실태와 대책 13 (3)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3 /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방안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8 / 교통사고 보험사기 수사와 대응 23 (8)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565 판결

    가. 보험업법 제5조 제1항의 보험사업은 동종의 우연한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다수인이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정율의 금액(보험료)을 출연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현실적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한 재산적 급여(보험금)를 지급하거나 매매, 고용, 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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