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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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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49호
발행연도
2002.3
수록면
5 - 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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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utzutage sind sexuelle Geschafte von Minderjaerigen ein ernsthaftes soziales Problem in unserer Gesellschaft. Minderjaerige haben sexuellen Verkehr mit unbekannten Erwachsenen, die sie durch das Internet kennengelernt haben. Sie bekommen das Geld dafuer. Der Bewegungsgrund solches Geschaftes liegt vor allem darin, dass sie davon leben muessen oder sie das Unterhaltunsgeld verdienen wollen.
Neulich ist das Gesetz fur den sexuellen Schutz der Minderjaerigen festgesetzt. Es ist damit verboten verschiedene Verhalten, unter allem den Kauf und die Vermittlung des Geschlechtsverkehrs mit Minderjaerigen. Das Gesetz ermoglicht auch die Bekanntmachung personlicher Daten von Erwachsenen , die den sexuellen Verkehr mit minderjaerigen gehabt haben.
Um das Problem sexuellen Verkehrs mit Minderjaerigen effektiv zu losen, ist neben der gesetzliche Kontrolle das langfristige effektive Unterstuetzungsprogramm fur Minderjaerigen erforderlich.

목차

Ⅰ. 서
Ⅱ. 청소년 성매매행위
Ⅲ.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Ⅳ.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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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391 판결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강간 및 강제추행의 각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죄의 성질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법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친고죄에 관한 형법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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