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기 부정사용에 관한 판례이론의 비판적 고찰

황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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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태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68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19 - 25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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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per examined criminal act evaluation of the behaviors that withdrew cash from automatic teller machine by using credit card as well as password of a third party.
At first, from point of view of the Criminal Act, withdrawal of cash from automatic teller machine that made use of credit card and password of a third party without authorization might commit fraud by use of computer, etc. The fraud by use of computer, etc had an object of ‘pecuniary advantage’ only because cash was a kind of ‘the property’. Not only common theories but also latest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regarded withdrawn cash as pecuniary advantage of the fraud by use of computer, etc. The Criminal Act of Korea strictly distinguished between ‘the property’ and ‘the pecuniary advantage’ so that such an interpretation was thought to be unreasonable from point of view of the Criminal Act. This was because the interpretation might actually expand applications of punishment. The legal deficiency included ‘property’ in an object of ‘the fraud by use of computer, etc’ to solve problems legally. When the fraud by use of computer, etc was not applied, applications of larceny might have problem. The manager of automatic teller machine might pay cash not to all of the ones who had credit card as well as password in fair way but to the ones who had them in fair way. Therefore, the cash withdrawer should be authorized by at least credit card holder: The ones who were unauthorized might commit larceny by cash withdrawal.
From point of view of special law, illegal use of credit card, etc might commit illegal use of credit cards by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that was special law on illegal use of credit cards, etc. The cash withdrawal looked to be same in appearance: But, it should be classified into cash service and cash withdrawal depending upon supply of credit.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thought that cash service by a third party's credit card might be supplied in accordance with original use of credit cards to commit illegal use crime of credit cards. However, simple cash withdrawal from deposit account by using a third party's credit card was thought not to commit illegal use of credit cards by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The latest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lso made change of previous attitude that denied commitment of the crime, and it denied commitment of illegal use of credit cards.
Lastly, cash withdrawal from automatic teller machine by using his or her own credit card might have evaluation problem of the Criminal Act. In particular, the one who had been given cash service by using his or her credit card without intention and ability of payment might have criminal responsibility. The theory might be divided into fraud theory, larceny theory and not guilty theory, etc. The ones who withdrew cash from automatic teller machine committed neither defraud nor disposal by machine errors, so that fraud theory was unreasonable. And, the one who was given cash service by his or her own credit card was thought to be authorized cash withdrawer to be difficult to commit larceny. The cash withdrawal that had neither ability nor intention of payment by his or her own credit card committed neither fraud nor larceny not to be punished by existing law.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절도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재물 #재산상의 이익 #Automatic Teller Machine #Illegal Use of Credit Card #Larceny #Fraud #Fraud by Use of Computer #etc. #Property #Pecuniary Advantage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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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7 / 자기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5 : 357 ~ 38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6/09 / 절취한 현금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 68 ~ 8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07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 161 ~ 16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자동인출기 사용행위의 형사책임 11 : 127 ~ 14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신용카드 관련범죄의 유형 및 그에 대한 판례의 태도 : 191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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