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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돈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68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03 - 1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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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of the criminal law on labor includes various criminal norms that regulates labor field. Nowadays evolving into a subject specific law, the criminal law on labor has come up with practical plans to realize the dual - and sometimes even conflicting - projects in harmony: one is the categorical imperative on lifeworlds while the other is the categorical imperative on the system. The criminal law on labor will bring a change to the fundamental viewpoint over the desirable form of criminal law on labor in the current constitutional order.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cently been defending the predominance of policy over the law, which brought up with the needs for critical reflection. The labor policy it advocates reveals the problem of ideologically prejudiced dichotomy. As a result, criminal principle collapses while at the same time the constitutional control 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capital ends up in failure.
In that case, the question of how to overcome the disruption between labor policy and the criminal principle, the predominance of policy over law, emerges. The answer to that, is presented in a model of the criminal law on labor, oriented to the discourse theory. The main purpose of the criminal law on labor should lie upon providing shelter to the minimal conditions needed for realizing intersubjective subject of labor.

목차

Ⅰ. 노동형법의 헌법적 과제
Ⅱ. 헌법재판과 노동정책의 흐름
Ⅲ. 노동정책의 형법에 대한 우위
Ⅳ. 노동형법의 패러다임변화
Ⅴ. 헌법재판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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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1]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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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1]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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