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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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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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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58집
발행연도
2002.9
수록면
355 - 37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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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새만금개발논쟁에서 핵심쟁점이었던 갯벌의 가치와 경제성 논쟁을 다룬다. 그리고 논쟁과정에 나타났던 비용편익분석의 접근방법을 분석한다. 필자는 비용편익분석으 접근방법을 엘리트주의, 선호공리주의, 양적 환원주의, 시장민주주의로 특징짓고, 그것의 철학적 한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대안으로 심의적 의사결정의 방법을 제안한다. 새만금 문제는 경제적 분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치문제와 분배문제가 개입되었다는 이유에서 그러하다. 또한 심의적 의사결정(deliberative decision-marking)은 부산물로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 시민교육의 강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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