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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58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233 - 2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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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분석하고 한미동맹의 기본 틀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려는 의도가 있는 관계로 북한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정책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와 핵무기 폐기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북한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체제개혁 및 민주화, 경제적 협력관계 심화, 체제변화 등이 제시된 바가 있지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제적 흡수통일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법론적 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관심을 두어 왔다. 사실상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북한의 주체이념과 자급자족의 경제체제 그리고 안보/비안보 딜레마에 있다.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적대적 관계의 지속이라는 군사적 대립보다는 경제와 외교채널을 통한 북한의 체제적 개혁을 지원하고 그 실행방안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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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8-034-002205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