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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ung-Yoon Chung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10년 가을호 제15권 제2호 (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45 - 69 (25page)
DOI
10.18031/jip.2010.09.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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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1월 23일 발생했던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사건(USS Pueblo Incident)으로 한반도는 정전협정 이후 15년 만에 다시 한번 전쟁의 나락으로 전락할 수 있었던 심각한 안보위기에 직면하였다. 본 연구는 푸에블로호 나포사례를 통해 당시 미군의 정보수집활동과 ‘위험요소평가(Risk Assessment)’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를 위해 본 연구는 광범위한 1차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미 해군은 당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들의 분석과 북한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정보수집 활동을 감행함으로써 비극을 미연에 차단하지 못하였다. 둘째, 작전 수행 인력들의 전문성 부족, 장비의 노후화, 작전명령 및 운용체계의 구조적 모순 등에도 불구하고, 군 작전 임무에 대한 타당성과 위험성을 판정하는 최종적인 위험요소 평가 작업이 소홀히 이루어졌다. 셋째, 당시 미군과 한국이 위기대응 시스템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북한의 푸에블로호나포 행위를 저지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론들은 2010년 3월 한반도 서해안에서 발발한 한국 초계함(천안함)의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의 비대칭적 전력에 대한 위험요소 평가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한국군의 위기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들을 감안해 볼 때 사례비교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U.S. Navy Military Intelligence Gathering Activ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Ⅲ. Determining the Security Situation and Risk Assessment of the United States
Ⅳ. Evaluation
Ⅴ. Conclusions and Lessons Learned
[References]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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