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규정한 ‘직접 고용간주 규정’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와 달리 위 규정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이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규정한 ‘직접 고용간주 규정’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와 달리 위 규정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이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무런 근거가 없다.
목차
[판결요지]
1.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2.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3. 근로자파견관계를 긍정하는 사실관계
4.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5. 평가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근로자파견관계 당사자 변경과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외법논집
2019 .01
-
파견근로관계의 존속보호에 대한 헌법적 근거 :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7 .08
-
근로자파견의 기간제한과 직접 고용의 문제
노동법학
2000 .12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와 불법파견을 중심으로 본 KTX 승무업무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법학평론
2016 .04
-
한국에서의 근로자파견의 법제화 문제
노동법학
1996 .12
-
파견업체만이 변경된 채로 동일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의 고용의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8.9. 선고 2010가합124781 판결
노동법학
2012 .12
-
근로자파견과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법학
2000 .08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과제
노동법학
1998 .12
-
파견근로에서 사용사업주의 안전보호의무와 민사책임
노동법연구
2013 .09
-
파견근로에 관한 문헌연구
산업관계연구
1997 .06
-
파견ㆍ용역 근로자의 노동3권
노동법연구
2000 .12
-
파견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산업관계연구
1999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36-003688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