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출퇴근 재해에 관한 보호범위 분석과 그 확장을 위한 연구

장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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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혁 (의정부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19號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292 - 338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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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관하여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가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단순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출퇴근 재해에 관한 보호범위를 ‘업무수행성’을 구성하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업무 관련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면, 판례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업무 관련 상황에서 도출된 근로자의 출퇴근 경로와 방법에 대한 선택 불가능성’ 등이라는 맥락에서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재해’에 관한 해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률안이 출퇴근 재해에 관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지 주목받았으나, 개정법은 종래의 대법원 판례이론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호할 전망이 불투명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도기적인 조치로서 출퇴근 재해의 보호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석론을 전개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러나 해석론에 의하여 출퇴근 재해에 관한 예외적인 보호범위를 넓혀가는 것은 무엇이 보호대상인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원칙과 예외를 혼동하게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출퇴근재해에 관한 예외적인 보호구조는 입법을 통하여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원칙적으로 보호하고, 다만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을 때 예외적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place of employment does not fall within the coverage of the worker's compensation act, unless the transportation to the place of work is furnished by the employer and the injury occurs while the worker is being transported in a vehicle under the control of the employer.
In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decision of South Korea's Supreme Court about that injuries based on 'time', 'place', 'circumstance' which consist of 'the course of employment', except in the above case South Korea's Supreme Court mainly makes a compensation for the injuries when an employee can hardly choose a route and a method of local commute because of the restriction of time, place, circumstance of the employment.
As a theoretical basis for the extension of the protection coverage about injuries occurring during travel, I suggest as follows; First of all, any reasonable doubt whether a trip comes within an exceptional protection coverage should be resolved in favor of the employee. Second, the course of employment should extend to any injury that occurs when the employee is within the range of dangers associated with his or her employment. Finally, in lots of cases the employer requires that the employee bring a car to and from work for use in the commute and sometimes pays him oil expenses. This means that the employee ultimately performs his or her work for a benefit to the employer through the commute, so in this case we can take into a injury sustained while going to or returning from work within the range of dangers associated with his or her employment.
But the extension of the protection coverage by an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cannot provide a clear guideline whether injuries are within the coverage of worker's compensation or not, and it shall confuse a principle with a exception in the long run. So the basic structure of a protection system about injuries sustained while going to or returning from work should be as follows; an employee who is injured while going to or coming from the place of employment is within the compensation coverage of the worker's compensation act, unless an employee deliberately and substantially deviate from his or her usual or reasonable route, schedule, or mode of travel.

#출퇴근 재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업무수행성 #시간 #장소 #업무 관련 상황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a injury sustained while going to or returning from work #under the control of the employer #the course of the employment #time #place #circumstance associated with the employment #reasonable route and mode of travel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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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문성현 / 2008 / 산재보험 재정추계 및 보험재정 운영

2. [단행본] - 박해식 / 2002 / 행정재판실무편람(II) / 서울행정법원

3. [보고서] - 보험개발원 / 2006 / 출퇴근 재해발생 실태 및 재정소요추계에 관한 연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영호 / 1987 / 재해보상의 법적 성질과 재해보상요건 / 재판자료 3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교숙 / 1996 / 통근 재해의 산재보험화 / 노동법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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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9034 판결

[1] 재해의 발생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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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155 판결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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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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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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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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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6. 10. 30. 선고 96구3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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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5970 판결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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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1]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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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18748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인바,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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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가.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자기 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것이 위 택시회사가 묵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위 회사의 피용자들의 노동력 제공에는 위 차량을 이용한 퇴근이 필연적인 사실에 비추어 위 퇴근하던 운전사의 사망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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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1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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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1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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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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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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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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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8666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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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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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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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27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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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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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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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78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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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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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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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6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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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309 판결

군무원이 운행이 연기된 전용열차 대신 일반열차를 타고 숙소로 귀대하던 중 열차 승강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을 공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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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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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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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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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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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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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6구합1818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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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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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10376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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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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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5523 판결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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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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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9840 판결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고, 이러한 공무상 재해에는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거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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