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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6
- 수록면
- 111 - 12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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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지방행정관리에 관한 연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행정 관료의 정책관리능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89년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지방행정관료의 정책관리능력을 평가한 이후에 지방자치실시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의 정책관리능력을 비교 및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 실시 이전과 지방자치 실시 이후의 지방정부 행정관리능력과 정책관리능력을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고 면접 및 관찰 등을 통하여 1989년과 2003년 사이의 한국 지방공무원의 정책관리능력을 평가,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지방분권체제의 등장은 지방행정의 자율성 증대와 지방행정의 정책관리능력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지방행정공무원에 대한 정책관리능력의 의미는 지방분권체제하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배분된 지방정부의 기능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지역문제의 정책화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해 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방정부의 정책관리능력의 제고가 지방분권체제의 정립을 위하여 필요한데 분권화된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하는 지방정부의 자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기관을 포함한 지방정부가 배분된 정부기능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관리능력의 제고가 필요한 것이다.
1989년의 연구와 2003년의 조사를 비교하여 보면 지방행정공무원의 정책관리 능력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지방행정의 관리능력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경험적인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방행정의 권한이 없어 지방행정이 발전되지 못하는 것보다 지방행정에서 신규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정자원이 부족하여 정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정책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공무원의 교육 훈련 등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능력을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지방행정의 재정능력도 제고시켜야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지방분권체제의 등장은 지방행정의 자율성 증대와 지방행정의 정책관리능력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지방행정공무원에 대한 정책관리능력의 의미는 지방분권체제하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배분된 지방정부의 기능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지역문제의 정책화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해 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방정부의 정책관리능력의 제고가 지방분권체제의 정립을 위하여 필요한데 분권화된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하는 지방정부의 자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기관을 포함한 지방정부가 배분된 정부기능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관리능력의 제고가 필요한 것이다.
1989년의 연구와 2003년의 조사를 비교하여 보면 지방행정공무원의 정책관리 능력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지방행정의 관리능력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경험적인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방행정의 권한이 없어 지방행정이 발전되지 못하는 것보다 지방행정에서 신규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정자원이 부족하여 정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정책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공무원의 교육 훈련 등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능력을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지방행정의 재정능력도 제고시켜야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연구 분석의 틀
Ⅲ. 지방공무원의 정책관리능력에 대한 분석
Ⅳ. 결론
참고 문헌
〈영문초록〉
참고문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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