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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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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2집 2호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481 - 49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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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3년부터 1999년까지 주정부의 재정소요(fiscal), 재정력(fiscal capacity), 그리고 수입 증대노력(revenue effort)에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별보조금(categorical grants)은 줭부의 수입증대노력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재정소요에는 다소 반응도가 떨어졌다. 그러나 개별보조금을 formula grant와 project grant로 구분하며, formula grants는 project grant 보다 재정소요에 보다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포괄보조금(Block grant)은 주정부의 재정소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끝으로 전체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주정부의 수입증대노력과 재정소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방정부의 보조금들은 주정부의 재정소요, 재정력, 그리고 수입증대노력에 따라 다르게 반응함으로 보여주고 있다.
#Responsiveness #Fiscal needs #Fiscal capacity #Revenue effort #재정소요 #재정력 #수입증대노력 #개별보조금 #포괄보조금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rends in Federal Grants
Ⅲ. Previous Research
Ⅳ. Data and Method
Ⅴ. Research Findings
Ⅵ.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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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Anton / 19831971-1980 /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Federal Expenditure : 429 ~ 4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Baltagi, Badi H / 1995 / Econometric Analysis of Panel Data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Conlan, Timothy / 1998 / From New Federalism to Devolution: Twenty-Five Years of Intergovernmental Reform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Washington / 1978 / The Role of Equalization in Federal Grants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Dye / 1978198-207 / The Responsiveness of Federal and State Govern- ments to Urban Problems Journal of Politics 4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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