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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봉운 (경기대학교) 김성기 (협성대학교)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75 - 29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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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의 현황에 대한 행정적ㆍ제도적ㆍ법적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을 둘러싼 현안의 단기적 해결책 제시는 물론 중ㆍ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등의 유관 법률 분석을 통하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학생 및 학부모의 고등교육 비용 부담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보방안으로「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이 제시되었고, 학교법인 및 대학의 재정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는 1) 고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전환 유도 및 이를 위한 전환시 세제 혜택, 2) 수익사업에 있어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3) 교육용 기본재산의 활용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4) 산학협력단회계로의 전출 허용 확대를 통한 산학협력단 지원책 강화, 5) 학교기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규정, 6) 조세 제도의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고등교육재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법인 #high education finance #the higher education grant system act #university foundation

목차

Ⅰ. 서론
Ⅱ. 고등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Ⅲ. 고등교육재정의 공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Ⅳ.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적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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