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적 선택 상황에서의 Logrolling에 관한 연구

김행범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행범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4집 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01 - 321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집합적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로그롤링(logrolling) 혹은 투표 거래(vote-trading)에 관한 규범적 논의를 통해 로그롤링의 기능에 관한 학술적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논증한 후, 로그롤링이 한국 정부에서 나타난 경험적 실제 상황들을 검토하였다. 로그롤링은 당초의 이론적 기대와는 달리 그 효용이 매우 한정적이며 그 로그롤링 집합 해(solution) 자체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증할 수 없어서 불가능성 정리에 대한 처방으로서는 불완전함을 논증하였다. 로그롤링은 집단의 선호가 비전이적(intransitive)일 경우에는 물론이며, 심지어 집단적 선호가 Condorcet winner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균형 해와는 다른 대안 조합을 지향하는 로그롤링이 나타날 수 있다. 로그롤링의 형성에 필수불가결인 협력 문제가 중요한 제약이 될 수 있다. 종래의 연구를 확장하여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이 로그롤링에 개입될 경우의 합의를 설명하였다. 나아가 한국 정부에서 로그롤링의 구조를 정권별로 도출하고 그 특성을 지적하였다.

#로그롤링 #투표 거래 #공공선택론 #집합적 선택 #선호의 강도 #거래 비용 #logrolling #vote-trading #public choice #collective choice #transaction cos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Arrow,Kenneth J. / 1963 / Social Choice and Individual Values, 2nd ed / John Wiley

2. [학술지(정기간행물)] - Bernholz,Peter / 1974 / Logrolling, Arrow-Paradox and Decision Rules-A Geralization / Kyklos 27 (1) : 49 ~ 6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Bernholz,Peter / 1977 / Prisoner's Dilemma, Logrolling and Cyclical Group Preferences / Public Choice 29 (봄) : 73 ~ 8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ernholz,Peter / 1978 / On the Stability of Logrolling Outcomes in Stochastic Games / Public Choice 33 (3) : 65 ~ 82

5. [단행본] - Brennan,Geoffrey / 1993 / Democracy and Decision: The Pure Theory of Electoral Preferenc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행범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9 이용수 1,73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05-00271079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