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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결정 방식에는 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민주주의가 필요한 곳에서는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 유권자들이 가진 정보는 빈약할 뿐만 아니라 비대칭적이다. 과반수 투표 결과는 자의적일 수 있다. 그리고 로그롤링과 과반수 규칙은 외부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결정 대신 가능하면 시장에 맡기고, 중앙 정부보다 되도록이면 지방 정부에 의존하며,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결정하더라도 가능하면 보강된 다수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결정 대신 가능하면 시장에 맡기고, 중앙 정부보다 되도록이면 지방 정부에 의존하며,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결정하더라도 가능하면 보강된 다수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합의와 민주주의
Ⅲ. 합리적 무지와 정보의 비대칭성
Ⅳ. 투표의 역설
Ⅴ. 로그롤링과 외부 비용
Ⅵ. 민주주의의 외부 비용과 의사 결정 비용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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