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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달 및 천체에 대한 욕망에 대하여 국제공동의 소유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인류의 평화와 화합정신을 심었다. 인류는 우주에서 싸우는 일없이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달 기타 천체는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조약의 모든 당사국에 따라 이용되며, 천체 상에서는 군사기지, 군사시설 및 방비시설 설치, 모든 형태의 병기실험에 병행하여 군사연습 실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 기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군사 요원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며, 달 기타 천체의 평화적 탐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비나 시설의 사용도 금지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우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우주의 군비경쟁을 막는 비군사화 조치를 취하고, 전세계의 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마련한 조약을 검토하며, 여러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달 기타 천체는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조약의 모든 당사국에 따라 이용되며, 천체 상에서는 군사기지, 군사시설 및 방비시설 설치, 모든 형태의 병기실험에 병행하여 군사연습 실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 기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군사 요원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며, 달 기타 천체의 평화적 탐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비나 시설의 사용도 금지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우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우주의 군비경쟁을 막는 비군사화 조치를 취하고, 전세계의 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마련한 조약을 검토하며, 여러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우주조약 제4조
Ⅲ. 우주군축조항
Ⅳ. 군사화금지
Ⅴ. 우주공간의 군사기기와 병기 이용
Ⅵ.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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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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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 “Toward Shared Interpretation of the Critical Policy Dimensions of Space Law”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2 / “Peaceful Use and Self Defence in Outer Space”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61 / “Fundamental Questions of Outer Space”
[학술지(정기간행물)] - / / “Limiting the Use of Arms in Outer Space” Proceedings of 25th Colloquium
[학술지(정기간행물)] - / /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rticle Ⅳ of Outer Space Treaty and he Relationship to General Disarmament” Proceedings 25th Colloquium of the II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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