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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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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종석 (서울시립대학교)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45卷 第4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33 - 4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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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an effectiveness of the de-reguration policies, which provide up-zoning and FAR incentives for supplying public-rental housing in the area within 500m from a subway station in redevelopment promotion areas. Especially, this study 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restitution ratio 0.5 of FAR incentives through the cost-benefit analysis and analysis of elasticities from the cases of Buk-a-hyun 2 and Soo-saek 6 redevelopment project This study found that FAR incentives have an economic effects for private developers, and land price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cost-benefit of developers.
#역세권 #용적률 인센티브 #환수비율 #비용편익분석 #민간도 분석 #임대주택 #Subway Catchment Area #FAR incentives #Resitution Ratio #Cost-Benefit Analysis #Analysis of Elasticities #Public-Rental Housing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역세권 규제완화 인센티브 실효성
Ⅲ. 모의실험
Ⅵ. 결론
인용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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