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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문일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第26卷 第8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07 - 11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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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laws require building regulation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to consider the cases prescribed by the Building Regulations have a target of this research field survey confirmed. Check if the agency business and agency procedures, including the scope of the work required to build the ordinance set has to be. Accordingly,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field survey & Inspection Agency confirmed on the basis of each local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separate. However, this study looked at the status and issues for local government as unreasonable and reduces transparency by applying a criteria of agency business system is not a valid role in the formal system was found to be operating. This field study confirmed Inspection agency business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methods specified in the agency, the administrative processing time, the propriety of agency fees, if you need to complement the construction of municipal ordinances and regulations on non-building regulations need to operate this system is.
#건축허가 #사용승인 #업무대행 #지자체 조례 #Building Permit #Completion Approval #Agency Business(Check & # Inspetion) #Municipal Ordinance

목차

Abstract
1. 서론
2. 제도의 고찰
3. 확인 업무 대행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4. 제도의 발전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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