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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이정임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9. No.19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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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섬유, 피혁 등 관련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대다수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여 환경시설 운영 및 오염물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이들 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북부지역 전체 폐수발생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반면 기업 지원을 위한 북부지역 환경관리 인프라는 남부지역에 비해 매우 취약함.
『한탄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지역배출허용기준 강화, 산업단지 조성과 지정을 통한 업체들의 계획적 입지 등이 시행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경기북부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9.5%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처럼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기술개발 등의 기능을 갖춘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
정부에서는 녹색성장 정책을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섬유 염색, 피혁산업 역시 환경오염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녹색산업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지역환경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산업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기술개발 및 보급, 현장맞춤형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칭)경기북부 녹색성장지원센터’를 설치함.
○ 1단계로 섬유ㆍ염색, 피혁 등 경기 북부지역 특화산업의 청정생산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산업체 환경기술 지원, 환경컨설팅 및 분석평가, 지역 현안 환경정책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함.
○ 2단계로 경기 북부지역의 다른 환경현안에 대해서도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 녹색기술 확산과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거점으로 육성함.
○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의 중복성을 지양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경기 북부지역의 특화된 환경관리 인프라로서 기능과 역할을 차별화함.
기업의 자율환경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 융자 대상 및 지원, 환경공영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원 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경기 북부지역 환경관리 현황
Ⅲ. 환경관리 인프라 수요 및 인식
Ⅳ. 경기북부 섬유ㆍ피혁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관리 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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