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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9. No.8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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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성장에 따른 인건비의 급속한 상승과 노동계약법의 시행으로 중국 노동시장의 장점이 감소되는 추세임.
중국에 이전한 기업들이 지적한 한국 기업 환경의 문제점은 ▲ 노사문제 ▲ 비싼 인건비 ▲ 인력수급문제 ▲ 경직적 규제 ▲ 반기업 정서 ▲ 정부의 제조업 천시 ▲ 부품소재산업 몰락 등임.
중국 이전 기업들이 국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및 자율성 제고 ▲ 국내 재투자에 대해 외국인 투자지원에 해당하는 지원책 강구 ▲ 임대료 지원을 통한 저임대료 보장 ▲ 생산성과 경제발전에 맞추어 임금 하락 및 동결 ▲ 첨단업종 지원 ▲ 한ㆍ중 FTA 추진 등이 필요함.
중국 이전 기업들의 건의 및 요청 사항은 ▲기혼여성 노동력 활용을 위한 근무시간의 유연화와 탁아소 지원 ▲ 디자인 클러스터 육성 ▲ 공장 증설에 따른 인프라 비용 부담 축소 ▲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현실화 ▲ 수도권에 공장 설립 ▲ 선 투자 후 규제 등임.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실태조사 개요
Ⅲ. 최근 중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변화
Ⅳ. 중국 이전기업 실태분석 결과
Ⅴ. 기업지원정책 방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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