鳩山政権の 『東アジア共同体』 構想

中島 琢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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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中島琢磨 (일본학술진흥회)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37호

발행연도: 2010.7

수록면: 77 - 9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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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하토야마 정권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정책을 중심으로 하토야마 정권의 외교정책을 고찰한다. 2009년 8월 30일 일본 하원선거에서 일본 민주당은 308석을 얻어 승리했다.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의 국회권력 이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정치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민주당은 2009년 총선거 정견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제안했다.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이전 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외교정책 노선을 명확히 하는 데 유용했다. 한편, 유키오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 공동체’ 제안은 미일관계에 대한 오바마 정권의 우려를 야기했다.
그들의 정책 목표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하토야마 정권은 무역, 금융, 에너지, 환경, 재난 구호, 전염병 통제 대책과 같은 분야에서 동아시아 내 지역적 협력을 제시했다. 따라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보 정책에 있어서의 협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토야마 정권은 한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려 노력했다. 2009년 10월 9일, 하토야마 총리는 서울을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했다. 이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랜드 바겐’ 구상을 설명했다. 또한 그들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발전시키기 위한 한일 간의 협조를 확인했다.
한편, 미일 관계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 때문에 다소 유동적이었다. 실제로, 대아시아 외교정책과 대미 외교정책 사이의 탄력적인 균형은 일본 외교정책에서 오랜 핵심 주제였다. 과거 일본은 많은 외교정책 구상을 제안해왔다. 예를 들면, ‘자유와 번영의 호(arc)’(타로 아소 총리), ‘일미동맹과 대아시아 일본 외교의 협력’(야소 후쿠다 총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일본 외교정책의 기본적인 목표, 즉 (ⅰ) 미일 동맹 유지, (ⅱ) 자치권 추구, (ⅲ) 아시아 국가들 간 상호신뢰 관계 발전에서 비롯하였다.
흥미롭게도,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역시 이 세 가지 기본 목표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냉전이 끝났고 2009년에 집권당이 바뀌기는 했지만, 이 세 목표는 여전히 일본 외교정책의 주요한 문제이다. 하토야마 정권에 있어 자치권 추구가 최우선적인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집권당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본 외교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당분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외교정책의 주요 문제는 한일관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과 한국은 양국 간 경제, 문화, 교육 교류에 있어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한일 관계는 일본의 외교정책에서 이미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eption of ‘East Asian Community’ during the Hatoyama administration and the foreign policy of the Hatoyama administration with focus on the policy toward Asia, especially South Korea.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the DPJ) won by getting 308 seats at the Lower House election in Japan held on August 30, 2009. The change of power from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of Japan (the LDP) to the DPJ in the Diet was an epoch making event of the Japanese political history after World War Ⅱ.
The DPJ proposed the conception of ‘East Asian Community’ through the manifesto at the general election in 2009. The Conception of ‘East Asian Community’ was useful to clear the new foreign policy line is different from the former administration. On the other hand, PM Yukio Hatoyama’s proposition of ‘East Asian Community’ caused the Obama administration’s concern over the Japan?U.S. relations.
The Hatoyama administration had showed intra?regional cooperative mechanisms in such areas as trade, finance, energy, the environment, disaster relief, and measures to control infectious diseases, as their policy objectives based on the conception of ‘East Asian Community.’ Therefore, the conception of ‘East Asian policy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Hatoyama administration had tried to make and maintain the stabl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On 9 October 2009, PM Hatoyama visited Seoul and had the summit talk with President Lee Myung?Bak. In the summit talk PM Hatoyama and President Lee discussed the North Korean issue. President Lee explained the design of ‘grand bargain’ which is to settl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ey also confirmed the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to advance the conception of ‘East Asian Community.’
On the other side, the Japan?U.S. relations was somewhat drifting because of the U.S. base problem in Okinawa. Actually, the flexible balance between the foreign policy toward Asia and the foreign policy toward the U.S. has been the key subject on the foreign policy of Japan, for the long time. Japan had suggested many conceptions of the foreign policy in the past. For example, ‘An Arc of Freedom and Prosperity’(PM Taro ASO), ‘The Synergy between the Japan?U.S. alliance and Japanese Diplomacy toward Asia’(PM Yasuo FUKUDA), and so on. These conceptions stemmed from the Japan’s basic objectives of the foreign policy, (ⅰ) the maintenance of the Japan?U.S. alliance, (ⅱ) the quest for autonomy, (ⅲ)th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 of mutual trust with Asian countries.
Interestingly, PM Hatoyama’s conception of ‘East Asian Community’ also originated from these three basic objectives. Although the Cold War ended and the ruling party changed in 2009, these three points remain the Japan’s salient issues of the foreign policy as before. Perhaps, in the Hatoyama administration’s case, the quest for autonomy was of priority.
Anyhow, even though the ruling party changed, Japan’s basic objectives of the foreign policy don’t change dramatically for the time being. In such a situation, the important phase of the Japanese Foreign Policy would be the Japan?South Korean relationship. Because Japan and South Korea could share the common security objectives in East Asia. In addition to that, Japan and South Korea have the geographical advantage to the economic, cultural, and educational exchange between the two nations. It must be pointed out that the Japan?South Korean relations have already become the highly important theme of the Japanese foreign policy.

#일본 외교정책 #하토야마 정권 #'동아시아 공동체' #미일관계 #한일관계 #Japanese Foreign Policy #The Hatoyama Administration #'East Asian Community' #The Japan‐U.S. Relations #The Japan‐South Korean Relations

〈국문초록〉
一、はじめに
二、『東アジア共同?』構想の提唱の背景
三、?足後の鳩山政?
四、『東アジア共同?』構想と日米?係
五、『東アジア共同?』構想の輪郭
六、?後外交史の中での位置づけ
七、おわりに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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