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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배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4권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5 - 4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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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pollution comes from many different sources and air pollution causes adverse health effects including impaired pulmonary and cardiac function. To prevent air pollution which causes harm to people and the environment and, manage and preserve the atmospheric environment there are Clean Air Act and Clean Air Act for Seoul metropolitan area in Korea. In 2009 to 2010, there are several bills to change some provision of the acts which were related to regulate emission gas from vehicle and rule reformation. However, to reduce green house gases become one of most important area of environmental law. therefore, Low carbon green growth Act was enacted. This study focus on recent law and rule changes related ambient air quality and suggest that green house gases are air pollutants which should be regulated by various environmental policy tool such as command and control as well as economic incentives.
#대기환경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 #녹색성장 #온실가스 #Ambient Air Quality #Clean Air Act #Metropolitan Area #Green Growth #Green House Gases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대기환경보전법과 수도권대기특별법
Ⅲ. 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
Ⅳ.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Ⅴ. 마치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영희 / 2007 / 미국의 입법과정 / 한국학술정보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홍균 / 2007 / 환경법 / 홍문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형진 / / 미국환경법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박균성 / 2008 / 환경법 / 박영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박영도 / 2008 / 입법학입문 / 한국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

    [1] 피해자 측에서 자동차배출가스와 호흡기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고, 개인인 피해자 측에 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들이 보다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보다 합리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가능성이 월등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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