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무력충돌 시 여성들은 전투원으로 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군수공장 등에 근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전투능력을 지원하든, 아니면 무력충돌과는 무관한 민간인으로 전투권외에 놓여있든 무력충돌의 주요한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 피해 외에도 성적 착취나 기타 목적으로 무장단체에 의해 유괴나 강제징집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등 심각한 비인도적 상황에 처해 있다.
국제인도법은 민간주민의 일원으로서의 여성의 일반적 보호 외에 ①민간주민의 일원으로서의 특별 보호, ②전투행위 당사자로서의 여성의 특별 보호, ③ 난민으로서의 특별 보호 및 ④성폭력으로부터의 특별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과거 어느 때보다 무력충돌 시 여성 보호문제는 주요한 국제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여성들은 무력충돌 시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와 보호를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 국제연합, ICRC 및 국제인권단체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여성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의 계속적인 확인에도 불구하고 충돌희생자로서 여성의 권리와 명예에 대한 침해는 계속되고 있고, 여성들은 적대행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성보호에 관한 인도적 규범의 내용적 흠결 때문이 아니라 충돌당사자 및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규범상의 의무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이다.
무력충돌시의 여성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순적 상황을 종식시키고 인도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자의 처벌과 책임부과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문제에 대한 법적 분석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효과적 대응이 요구된다.
첫째, 여성보호에 관한 현행 국제인도법규의 한계를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민간인으로서의 여성의 보호 및 구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관련 법규의 이행 및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체계가 보다 완비되어야 한다.
국제인도법은 민간주민의 일원으로서의 여성의 일반적 보호 외에 ①민간주민의 일원으로서의 특별 보호, ②전투행위 당사자로서의 여성의 특별 보호, ③ 난민으로서의 특별 보호 및 ④성폭력으로부터의 특별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과거 어느 때보다 무력충돌 시 여성 보호문제는 주요한 국제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여성들은 무력충돌 시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와 보호를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 국제연합, ICRC 및 국제인권단체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여성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의 계속적인 확인에도 불구하고 충돌희생자로서 여성의 권리와 명예에 대한 침해는 계속되고 있고, 여성들은 적대행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성보호에 관한 인도적 규범의 내용적 흠결 때문이 아니라 충돌당사자 및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규범상의 의무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이다.
무력충돌시의 여성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순적 상황을 종식시키고 인도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자의 처벌과 책임부과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문제에 대한 법적 분석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효과적 대응이 요구된다.
첫째, 여성보호에 관한 현행 국제인도법규의 한계를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민간인으로서의 여성의 보호 및 구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관련 법규의 이행 및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체계가 보다 완비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무력충돌에서의 여성의 인도적 참상
Ⅲ. 국제인도법상 민간주민으로서의 여성의 일반적 보호
Ⅳ. 국제인도법상 무력충돌 시 여성의 특별 보호
Ⅴ. 여성의 인도적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Ⅵ. 결론을 대신하여 : 위기와 과제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국제인도법의 적용
인도법논총
2012 .12
-
국제인도법상 무력충돌의 유형과 그 적용
국제법학회논총
2018 .12
-
[발제강연 Ⅰ] 무력충돌시 인간의 존엄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의 실천
인도법논총
2005 .08
-
A Critical Study on the assertion of New Rule for New Type of War in IHL : Focused on 9.11 and Afghanistan war
국제법학회논총
2016 .09
-
무력충돌법상 민간인의 보호
강원법학
2011 .02
-
무력분쟁시의 문화재보호에 관한 국제인도법적 고찰
인도법논총
1997 .07
-
[발제 Ⅱ-1 : 무력충돌 시 개인보호를 위한 당면과제와 도전] 국제인도법의 최근동향
인도법논총
2010 .12
-
무력충돌법과 환경보호
강원법학
2013 .02
-
국제무력충돌과 국제인도법의 적용
인도법논총
2005 .08
-
관습국제인도법의 고찰 : ICRC의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인도법논총
2006 .09
-
북한의 위기상황에 대한 국제인도법적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2011 .12
-
무력충돌시 “민간인”에 대한 재정의 : 새로운 무기 기술과 전투 유형의 발전에 따른 민간인 보호 문제의 재조명
인도법논총
2015 .12
-
[기조강연] 국제인도법의 이행, 설명, 발전을 통한 무력충돌 피해자들의 보호 증진
인도법논총
2011 .12
-
국제인도법상 Erga omnes의 고찰 :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인도법의 존중을 보장할 의무의 성격을 중심으로
인도법논총
2007 .09
-
무력충돌시 성폭력 희생자 문제의 필요성 검토 ‘무력분쟁 & 전시 하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하여
인도법논총
2014 .12
-
무력충돌 시의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의 해제
국제법학회논총
2017 .12
-
인터넷을 통한 국제인도법 교육의 모델에 관한 연구
인도법논총
2006 .09
-
EU법상 아동의 권리보호 : 무력충돌에서 일반적·보편적 권리의 보호로
인도법논총
2018 .12
-
국제법상 무력충돌과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검토 : 유엔 ILC의 제1독회 초안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2020 .06
-
[Session 2 : ‘Current issues and challeng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in armed conflicts’] The Impact of armed conflict and other situations of violence on persons
인도법논총
2010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38-00302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