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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금지법률의 실제적 집행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미 법무성과 연방 거래위원회는 1992년에 개정된 수평합병지침을 공표 하였다. 이 개정된 지침에서 새롭게 강조되기 시작한 내용은 결합 이후 전략적 상황 하에서 발생하는 가격의 상승이나 일방적효과(unilateral effects)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 법무성이나 연방거래 위원회는 기업결합에 관련된 실질심사나 분석과정에서 일방적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새로운 분석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 집중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던 종래의 범위를 넘어서서 경쟁의 본질을 강조하는 새로운 접근법의 의미는 정책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다. 일방적 효과의 분석에 관련된 최근의 진전 내용들을 살펴보고 특히 결합분석의 모의정책 실험에 대해 평가해 보았다. 결합 모의실험은 전통적 시장집중분석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보다 더욱 명확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그러나 결합에 관련된 모의실험은 상당히 복잡하고 실제적 실행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음이 여러 문헌들에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기업결합규제제도의 변천
Ⅲ. 경쟁제한 심사기준의 비교(미국과 한국의 경우)
Ⅳ. 기업결합의 일방적 효과
Ⅵ.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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