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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 15년간 증권시장 개설 이래 증권산업에 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인프라’를 건설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1) 그러나 중국의 증권산업과 증권시장에는 기본적인 구조상의 장애요인이 있다. 이 장애요인이 ‘증권시장의 설립근거’라고 볼 수 있는 ‘적정한 시장기능의 발휘로서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중국은 국유기업을 개혁함에 있어, 그 방향을 ‘점진적(漸進的)인 정책추진’이라는 원칙하에 국유기업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도 공유제(公有制)의 구조를 그냥 유지하여 상장기업의 발행주식을 전액 상장하지 않고 발행주식의 평균 3분의 2는 비유통주라는 제한성 주식을 두게 된 데에서 비롯된다. 즉 증시에 상장하면서도 대부분 국ㆍ공유 기업적 구조에 근본적인 변동이 없게 된 것이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적인 지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런 결과로 중국에서는 자본시장을 통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적격한 기업에 파이넌싱(funding, 금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 대신 불완전한 자본시장(Quasi-Market)의 구조로 인하여, 자본시장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정부(지방정부 포함)와 깊은 관계가 있는 기업(국ㆍ공유기업)의 급전(急錢, Urgent Funding)을 조달ㆍ공급”하여 주는 방향으로 주로 발전하여 왔다. 이러면서 기업의 주식상장은 하나의 특권으로 인정되어 높은 프리미엄이 붙은 제한적ㆍ부분적 주식발행이 되었고 이것이 여러 가지 폐단을 가져 오게 된 것이다.
한편 중국 국내 발행시장(IPO와 추가증자발행)은 2005년 5월부터 그 문을 닫았는데,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유통주(Nontradeable Stocks)의 유통주로의 전환작업(주식개혁 프로젝트, Share Reforms Plan, G주식)이 완료될 때까지 취하여진 잠정조치로 이런 국내 발행시장의 잠정동결은 중국 국내증시의 약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상장기업의 발행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비유통주의 유통주로 전환하는 주식개혁 프로젝트는 수년이 걸리는 중대 프로젝트로서 약 2,500억 달러의 국공유(비유통)주식이 그 절반규모밖에 안되는 국내 증권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고 그만큼 주가압박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비유통주 존재는 중국 증권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요소이므로 이를 개선코자, 중국정부는 2005년 4월, 전 상장기업의 비유통주를 유통주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정책의 성공이야말로 증시성공가능성의 척도이다. 추락하는 증권산업의 열악한 위치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중국증권 감독당국은 한편으로는 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증권시장의 희생대책’을 세워 이를 진행하고 있으나, 증권시장이 정상화되자면 많은 추가적인 대책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한편 중국 국내 발행시장(IPO와 추가증자발행)은 2005년 5월부터 그 문을 닫았는데,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유통주(Nontradeable Stocks)의 유통주로의 전환작업(주식개혁 프로젝트, Share Reforms Plan, G주식)이 완료될 때까지 취하여진 잠정조치로 이런 국내 발행시장의 잠정동결은 중국 국내증시의 약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상장기업의 발행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비유통주의 유통주로 전환하는 주식개혁 프로젝트는 수년이 걸리는 중대 프로젝트로서 약 2,500억 달러의 국공유(비유통)주식이 그 절반규모밖에 안되는 국내 증권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고 그만큼 주가압박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비유통주 존재는 중국 증권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요소이므로 이를 개선코자, 중국정부는 2005년 4월, 전 상장기업의 비유통주를 유통주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정책의 성공이야말로 증시성공가능성의 척도이다. 추락하는 증권산업의 열악한 위치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중국증권 감독당국은 한편으로는 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증권시장의 희생대책’을 세워 이를 진행하고 있으나, 증권시장이 정상화되자면 많은 추가적인 대책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머리말
Ⅱ. 중국 증권시장의 동향 및 특징
Ⅲ. 지대추구원천으로서 중국증권시장
Ⅳ. 중국 증권시장의 회생방안: 자본주의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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