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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第22卷
발행연도
1989.12
수록면
7 - 1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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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行政節次 및 行政節次法의 一般的 槪念
二. 法治主義와 行政節次
三. 各國憲法에 있어서의 行政의 適正節次規定
四. 우리나라 憲法上의 法治主義와 行政節次
五. 基本權의 保障을 爲한 行政節次에 있어서의 法的規制의 要請
六. 行政節次法의 必要性에 關한 理論的 論據
七. 우리나라의 行政現實과 行政節次法規定의 必要性
八.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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