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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요구와 정부의 책임있는 전문적 판단의 조화의 필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반응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시민의 요구를 도외시한 정책은 그것이 아무리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도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민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과대반응보다는 과소 반응이 문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떻게 정부를 시민의 이익에 반응하도록 개혁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한 개혁수단에는 시장의 조절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정부 스스로의 개혁노력을 강조하는 입장, 그리고 시민의 주체적 참여를 강조하는 입장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본 논문은 시민참여를 통한 정부개혁의 의의와 가능성에 대하여 주목한다. 이러한 관심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시민참여가 규범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부개혁을 위한 의미있는 대안이라는 판단에 기초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정부개혁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및 참여개혁의 성공요건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특히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참여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온 통제적 참여의 제도화에 주목한다.
문제는 어떻게 정부를 시민의 이익에 반응하도록 개혁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한 개혁수단에는 시장의 조절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정부 스스로의 개혁노력을 강조하는 입장, 그리고 시민의 주체적 참여를 강조하는 입장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본 논문은 시민참여를 통한 정부개혁의 의의와 가능성에 대하여 주목한다. 이러한 관심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시민참여가 규범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부개혁을 위한 의미있는 대안이라는 판단에 기초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정부개혁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및 참여개혁의 성공요건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특히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참여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온 통제적 참여의 제도화에 주목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정부개혁과 시민참여의 의의
Ⅲ. 시민참여의 유형과 과제
Ⅳ. 참여개혁의 대안으로서의 통제적 참여방식
Ⅴ. 참여개혁의 성공요건
Ⅵ. 결론 : 참여개혁의 한계와 가능성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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