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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정부학회 한국비교정부학보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21 - 14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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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시민참여와 관련해서 정책과정에의 참여로 인한 순기능보다는 행정비용의 증가와 효율의 저하와 같은 의사결정비용과 집행비용의 증가라는 역기능이 오히려 크다는 주장이 있지만 시민사회의 성숙과 그에 따른 거버넌스로서의 정부운영은 행정에 있어서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것이다. 명백히 이 단계에서의 국가발전은 참여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정책과정에의 시민의 참여에 대한 절대적 전제와 함께 어떻게 하면 참여를 통해 형평성과 대응성을 증진하고 참여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수단적 차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 참여정부의 임기가 마무리 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참여제도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2008년 출범하는 차기정부에서는 정책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시론적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행정절차법적 측면에서의 제도분석에 한정됨으로써 다양한 자발적·행태적 측면의 참여제도를 고찰하지 못하였고, 시론적 방향제시에 그침으로 인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연구상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폭넓은 범위와 정교한 분석틀을 개발하여 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신발전행정 #시민참여 #거버넌스 #숙의민주주의 #열린 정부 #new development administration #citizen participation #governance #deliberative democracy #ope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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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 Bureaucrats and Politicians in Western Democracies google schola / 1983 / Social Science as Moral Inquiry rabi (v) google schola / 1990 / Asian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google schola / 1990 / Technocracy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google schola / 1993 / Participatory Policy Analysis in a Social Service Agency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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