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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길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43 - 6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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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류산업은 그동안 국가의 재정수입 확충에 치중하여 강력한 정부 규제를 시행하여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입주류가 범람하고, 국내 농산물 소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류산업이 과거의 정책관행에서 벗어나 국민건강보호와 고부가가치 식품 산업의 한 분야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주류산업정책을 지원정책, 규제정책, 조세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한 후 가장 대표적인 전통주로 꼽히는 막걸리산업의 육성 필요성과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막걸리산업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고도주보다는 저도주를 보급해야 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다는 점에서 제한적 범위이지만 막걸리 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막걸리산업의 육성방안으로 좋은 원곡의 사용, 막걸리의 품질을 결정하는 누룩에 대한 연구·개발, 그리고 막걸리 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완화와 정부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주류산업 #지원정책 #규제정책 #조세정책 #전통주산업 #Liqueur Industry Policy #Governmental Regulation #Taxation of Liqueur #Korean Traditional Win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주류산업의 지원ㆍ규제ㆍ조세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한국 주류산업의 현황
Ⅳ. 주류산업의 지원ㆍ규제ㆍ조세정책 분석
Ⅴ. 전통주(막걸리)산업의 육성 필요성 및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태원 / 2003 / 우리나라 주세정책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 서강경제논집 32 (1) : 35 ~ 66 google schola 2. [단행본] - 국세청 / / 국세통계연보 google schola 3. [단행본] -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 2009 / 막걸리 세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시윤 / 2000 / 정부와 기업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용우 / 2010 / 정부규제와 규제행정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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