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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2
- 수록면
- 121 - 1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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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에서 상업송장이란 정확성과 진실성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습상 요구되는 구성항목과 내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특히 신용장거래의 경우 상업송장은 신용장 조건과 그 준거규칙에 규정된 요건에 일치하여야 한다.
상업송장의 일치성에 관한 해석은 “엄격일치성 규칙”과 “상당일치성 규칙”으로 대별되는데, 전자는 일찍이 Dawson 사건에서 Sumner 경이 천명한 금언에 따라 관습법과 다수 판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신용장의 상업적 본질에서 연유하여 그 목적에 충실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반면 후자의 이론은 서류의 기재가 현실적으로 신용장조건과 일어일구까지 완전일치 할 수 없다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발전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UCP 500, ISBP, ICC 의견 및 일부 판례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이 이론은 신용장의 고유기능을 약화시키고 이용자들의 고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논자의 판단으로는, 상업송장의 일치성 해석문제는 신용장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계의 합의된 표준관습(standard practice)을 존중하여 융통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부당한 이익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2002년 10월에 제정된 ICC의 ISBP 규정은 그동안의 많은 UNPAID 논쟁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본다.
끝으로 본고의 제4장에서 송장의 정의ㆍ당사자ㆍ물품명세와 기타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은 ISBP 규정과 ICC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제시해 본 것이므로, 장차 신용장 실무가들에게 유익한 판단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상업송장의 일치성에 관한 해석은 “엄격일치성 규칙”과 “상당일치성 규칙”으로 대별되는데, 전자는 일찍이 Dawson 사건에서 Sumner 경이 천명한 금언에 따라 관습법과 다수 판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신용장의 상업적 본질에서 연유하여 그 목적에 충실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반면 후자의 이론은 서류의 기재가 현실적으로 신용장조건과 일어일구까지 완전일치 할 수 없다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발전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UCP 500, ISBP, ICC 의견 및 일부 판례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이 이론은 신용장의 고유기능을 약화시키고 이용자들의 고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논자의 판단으로는, 상업송장의 일치성 해석문제는 신용장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계의 합의된 표준관습(standard practice)을 존중하여 융통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부당한 이익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2002년 10월에 제정된 ICC의 ISBP 규정은 그동안의 많은 UNPAID 논쟁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본다.
끝으로 본고의 제4장에서 송장의 정의ㆍ당사자ㆍ물품명세와 기타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은 ISBP 규정과 ICC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제시해 본 것이므로, 장차 신용장 실무가들에게 유익한 판단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Basic Requirements of Invoices
Ⅲ. Strict v. Substantial Compliance Rule
Ⅳ. Customary Compliance of Invoices
Ⅴ. Conclusion
References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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