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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지방의회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ㆍ공포된 후, 그동안 무려 38차에 거친 개정을 거듭하였으며, 특히 1988년 4월 6일 제8차 개정과 2007년 5월 11일 제36차 개정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있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과정은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에 전속하는 제도와 운영의 기본 틀과 구조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령전반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의회 관련법령 내용의 변천과정과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나아가서 그 변화의 원인과 의미를 해석하고 관련 쟁점사항과 현상을 지방의회 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방의원이 고품질의 의정활동을 수행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요약
지방의회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따라 그 구성과 운용의 성격을 달리하게 되며, 따라서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효율적·합목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근간을 이루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이 시도되었다.
첫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하여 대표성을 획득한 의원이 주요한 구성원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지방의회의 구성주체로서 입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의원선거제도, 의원의 신분 및 자격 등에 관하여 연혁과 현상을 살펴보았다.
둘째,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주요한 기관이며 동시에 그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의정추진체계, 의정운영체계, 의정지원체계 등에 대한 절차적·운영적 현상을 진단하였다.
셋째, 지방의회가 주민대표적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는 지방의회가 지방정치라는 구조속에서 주민의 다양한 이익과 요구를 지방정부의 현실적인 정책결정과 정치ㆍ행정 과정에 반영시키는 적극적 행위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지방의 회와 주민과의 관계 및 집행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기반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러한 시각에서 의정활동 기반의 모태가 되는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관련 제30조부터 제92조까지에서의 ‘지방의회의 조직’,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의 권한’, ‘소집과 회기’, ‘의장과 부의장’, ‘위원회’, ‘회의’, ‘청원’,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질서’, ‘징계’, ‘사무기구와 직원’ 등에 대하여 체계적·연혁적 진단을 시도하였다.
결론 및 정책건의
본 연구는 쟁점사항을 분석하여 향후 기대되는 정책적 개선사항을 도출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를 둘러싸고 있는 관련 법령의 연혁과 과정을 해설한 기본서로서의 가치를 찾으려 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헌법 및 지방자치법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 지방의회와 관련되어 있는 법령의 내용에 대한 의미를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지방의회 제도와 운영의 기본 틀과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토록 하였다.
특히 성문법을 토대로 하는 우리나라 법제의 특성상 지방의회 제도와 운영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관련 개별 조문을 위주로 제정 헌법 이후 현재 시점까지의 관련 법령의 변천 스펙트럼을 조명하였다.
본서가 비록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가 갖는 입법기능ㆍ정책기능ㆍ감시기능 등에 대한 질적·정성적 분석이 누락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지방의회 관련 전반적 과정과 현상을 압축하였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서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ㆍ공포된 후, 그동안 무려 38차에 거친 개정을 거듭하였으며, 특히 1988년 4월 6일 제8차 개정과 2007년 5월 11일 제36차 개정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있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과정은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에 전속하는 제도와 운영의 기본 틀과 구조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령전반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의회 관련법령 내용의 변천과정과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나아가서 그 변화의 원인과 의미를 해석하고 관련 쟁점사항과 현상을 지방의회 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방의원이 고품질의 의정활동을 수행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요약
지방의회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따라 그 구성과 운용의 성격을 달리하게 되며, 따라서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효율적·합목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근간을 이루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이 시도되었다.
첫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하여 대표성을 획득한 의원이 주요한 구성원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지방의회의 구성주체로서 입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의원선거제도, 의원의 신분 및 자격 등에 관하여 연혁과 현상을 살펴보았다.
둘째,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주요한 기관이며 동시에 그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의정추진체계, 의정운영체계, 의정지원체계 등에 대한 절차적·운영적 현상을 진단하였다.
셋째, 지방의회가 주민대표적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는 지방의회가 지방정치라는 구조속에서 주민의 다양한 이익과 요구를 지방정부의 현실적인 정책결정과 정치ㆍ행정 과정에 반영시키는 적극적 행위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지방의 회와 주민과의 관계 및 집행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기반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러한 시각에서 의정활동 기반의 모태가 되는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관련 제30조부터 제92조까지에서의 ‘지방의회의 조직’,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의 권한’, ‘소집과 회기’, ‘의장과 부의장’, ‘위원회’, ‘회의’, ‘청원’,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질서’, ‘징계’, ‘사무기구와 직원’ 등에 대하여 체계적·연혁적 진단을 시도하였다.
결론 및 정책건의
본 연구는 쟁점사항을 분석하여 향후 기대되는 정책적 개선사항을 도출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를 둘러싸고 있는 관련 법령의 연혁과 과정을 해설한 기본서로서의 가치를 찾으려 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헌법 및 지방자치법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 지방의회와 관련되어 있는 법령의 내용에 대한 의미를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지방의회 제도와 운영의 기본 틀과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토록 하였다.
특히 성문법을 토대로 하는 우리나라 법제의 특성상 지방의회 제도와 운영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관련 개별 조문을 위주로 제정 헌법 이후 현재 시점까지의 관련 법령의 변천 스펙트럼을 조명하였다.
본서가 비록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가 갖는 입법기능ㆍ정책기능ㆍ감시기능 등에 대한 질적·정성적 분석이 누락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지방의회 관련 전반적 과정과 현상을 압축하였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서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연구의 개요
2. 지방의회의 설치
3. 지방의회 구성의 주체
4. 의회의 역할기능
5. 주민과의 관계
6. 집행기관과의 관계
7. 결어 : 연구의 의미와 한계
참고문헌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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