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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이환 (서울산업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33 - 265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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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0

기업내부노동시장을 넘어? : 일본에서의 기업 내 연공임금 극복 시도
정이환 경제와사회 2010.06 학술저널

2009

기업내부노동시장을 넘어? : 일본에서의 기업내 연공임금 극복 시도
정이환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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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일본에서의 연공임금 전면 개혁 담론과 그 실제 시도를 살펴본다. 일본에서는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성별·고용형태별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연공임금이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한 다양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 내 연공임금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0, 1960년대에는 산업횡단적 임금률을 확립하기 위해 직무급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둘러싸고 노동조합운동 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으며 실제 도입 시도도 있었다. 더 구체적 성과를 냈던 것은 개별임금요구 정책이다. 개별임금요구 정책은 많은 노조에 의해 채택되었고 실제로 초임의 평준화에 기여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개별임금요구가 더 확산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직종별 횡단임금을 도입하려는 시도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일본의 경험은 한국에서 노동시장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일본 #연공임금 #횡단임금 #직무급 #개별임금 정책 #기업내부노동시장 #Japan #Seniority Wages #Industry-wide Wage Rate #Occupationwide Wage Rate #Job-based Wage System #Individual Wage Demand Policy #Firm Internal Labor Market

목차

1. 머리말
2. 연공임금 극복 담론
3. 횡단임금률 설정 시도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신준 / 1995 / 신임금제도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안적 임금정책 / 산업노동연구 1 (2) : 87 ~ 117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신준 / 1995 / 일본적 노사관계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실천적 함의 / 동향과 전망 (27) : 244 ~ 274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신준 / 1999 / IMF 위기국면에 대응하는 한국 노동조합의 협약정책 개편방향 / 산업노동연구 5 (2) : 185 ~ 211 google schola 4. [보고서] - 민주노총 / 2007 / 산별노조시대, 고용·임금·복지의 연대전략 google schola 5. [단행본] - 박동 / 2005 / 한국 노동체제의 변화와 사회협약의 정치 / 동도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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