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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 48집 4호
- 발행연도
- 2014.8
- 수록면
- 23 - 56 (34page)
- DOI
- 10.21562/kjs.2014.08.4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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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자동차산업을 사례로 한국의 노동조합 임금정책에서 발견되는 제도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역사적 제도주의의 시각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의 임금정책은 임금극대화와 임금평준화를 전략적 목표로 하는데,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 노사관계의 전환국면에서 기업별 교섭을 통한 임금극대화와 기업 내부적 임금평준화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조합의 임금정책은 기존의 제도적 관행이 지속되어 단절적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임금정책의 여러 하위 요소들은 점진적 제도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임금극대화 측면에서는 생계비 임금론의 효력이 줄어들었고, 기업 내 임금평준화 측면에서는 기존의 임금형평성 원리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조율되지 않은 기업별 교섭의 사회적 부작용이 커졌다. 이러한 점진적 제도 변화의 과정은 각각 병치, 기능 전환, 그리고 표류의 양상으로 파악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한국노사관계 제도의 연속성 이면에서 나타나는 점진적이지만 변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변화의 계기들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연구의 검토
Ⅲ. 점진적 제도 변화의 이론화
Ⅳ. 노동조합 임금정책의 점진적 제도 변화의 사례
Ⅴ. 토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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