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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2
- 수록면
- 27 - 36 (10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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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산업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으로 대표되는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런데 양 법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같은 목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법률 구조가 달라서 등록절차나 요구사항, 보호기간 등에서 차이가 난다. 디자인이 효과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법의 중복보호를 통해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디자인이 중복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조건을 갖춘 상황에서만 중복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디자이너가 양 법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목차
(要約)
(Abstract)
1. 서론
2. 지식재산권
3.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의 비교
4. 관련 법의 활용
5. 결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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