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정과 농업협상의 쟁점에 관한 연구

박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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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형래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1卷第2號

발행연도: 2000.8

수록면: 101 - 1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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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ttempt to detail the specific negotiating objectives of the Korean agriculture sector in the New Round of agriculture negotiations. The principal goal here is to review the possible architecture of that agriculture negotiations, the roles that Korean will play in i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und and other initiatives in agriculture policy. To attempt an examination here of the specific Korean negotiating objectives with regard to modalities of negotiations, market access including MMA and special safeguard, domestic levels of support, export subsidies. Finally I mentioned the issues surrounding sanitary and phyto-sanitary barriers to trad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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