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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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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28卷 第5號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379 - 4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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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3

UCITA 쉬링크랩라이센스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고찰
송경석 ,  한병완 무역학회지 2003.12 학술저널
UCITA 쉬링크랩라이센스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고찰
송경석 ,  한병완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03.05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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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cense under UCITA(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which represents the first comprehensiv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licensing law is not fundamentally rooted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such as patent or copyright law. A license under UCITA is simply a commercial contract, dependent wholly on the parties' ability to enter into a normal, commercial contract, just as a contract of sale or lease is simply and wholly a commercial contract. Howe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y be licensed in a contract subject to UCITA. UCITA may not be used to vary or extend informational rights that a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xpressly recognizes preemption by copyright, patent, or other federal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ection 105(b). Especially shrinkwrap license agreement used in the software market is formally allowed in the UCITA. But unfortunately in Korea shrinkwrap license agreement is not effective in transaction of computer information. to cope effectively with the international computer information market, we try to legislate the act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쉬링크랩라이센스계약 #컴퓨터정보거래 #UCITA #Electronic Information License Contracts #Shrinkwrap License

목차

Ⅰ. 머리말
Ⅱ. 쉬링크랩라이센스계약의 특성
Ⅲ. 미국 쉬링크랩라이센스계약 판례 검토
Ⅳ. UCITA 쉬링크랩라이센스계약의 유효성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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