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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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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93 - 11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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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은 경제성장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경제분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컴퓨터정보와 관련한 무체물의 거래를 규율할 확실하고 일관된 통일 규범은 아직까지 없다. 미국의 컴퓨터정보거래법(Uin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UCITA)은 새로운 정보사회의 필요에 따라 ‘컴퓨터정보’가 수반되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를 규정하기 위한 법으로서 최초의 통일계약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UNCITA상의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UNCITA의 법리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컴퓨터정보거래 #UCITA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UC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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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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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m, M. S / 1991 / Electronic Contracting, Publishing and EDI Law / Willy Publishing google schola Cavazos, E. A / 1996 / Cyberspace and the Law : Your Right and Duties in the On-Line World / The MIT Press google schola Kunze, C. A / / The 2BGuide google schola Shah, P. A / 2000 / Th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 Journal of Berkeley Technology Law 15 (85) google schola Smith, M. J / 2001 / An Overview of th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Warranties, Self-helf, and Contract Formation Why UCITA should be renamed,The Licenso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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