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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악취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는 2005년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통해 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화, 반월공단 등 악취관리지역에 대하여 ‘악취끝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악취오염도가 높은 배출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오고있다. 2009년 상반기까지 229개 사업장에 대해 약 152억원이 악취방지시설 설치 자금으로 지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말 ‘악취끝 프로젝트’의 1차적인 완료를 앞두고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 성과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속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검토하였다. 1단계 ‘악취끝 프로젝트’의 만족도가 높고 악취도 개선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2단계 ‘악취끝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단계 ‘악취끝 프로젝트’에서는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배출 사업장의 약 10%에 해당하는 200개 사업장과 악취관리지역외 지역에 위치하는 100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총비용은 약 292억원(도비 50% 146억, 시비 25% 73억, 자부담 25% 73억)에 달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또 2단계 지원 사업부터는 악취관리체계를 보완하여 악취관리지역외 지역에 입지한 배출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원받은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말 ‘악취끝 프로젝트’의 1차적인 완료를 앞두고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 성과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속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검토하였다. 1단계 ‘악취끝 프로젝트’의 만족도가 높고 악취도 개선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2단계 ‘악취끝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단계 ‘악취끝 프로젝트’에서는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배출 사업장의 약 10%에 해당하는 200개 사업장과 악취관리지역외 지역에 위치하는 100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총비용은 약 292억원(도비 50% 146억, 시비 25% 73억, 자부담 25% 73억)에 달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또 2단계 지원 사업부터는 악취관리체계를 보완하여 악취관리지역외 지역에 입지한 배출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원받은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악취관리 현황
제3장 ‘악취끝 프로젝트’성과와 과제
제4장 ‘악취끝 프로젝트’ 향후 추진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부록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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