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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재완 (인하대학교) 정인교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35卷 第1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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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전재완 ,  정인교 무역학회지 2010.02 학술저널

2009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전재완 ,  정인교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학술대회 2009.09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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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urpose of paper is to analyze Korea's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as a complementary measure against the losses from the implementation of FTAs. Existing studies are focused on the contents of the TAA and empirical study of the U.S.A. However, we tri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s TAA program through survey and interviews with small-medium firms. The paper finds some problems with the implementation of Korea's FTAs. For example, only a few firms out of 102 firms surveyed fully understand the TAA, and the TAA law sets too high condi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assistance. As a result, only 5 companies applied the program since July 2007.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조정제도(TAA) #사례연구 #실증분석 #FTA(Free Trade Agreement)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 #Case Study #Survey

목차

Ⅰ. 서론
Ⅱ. 무역조정지원제도(TAA)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기업 인식의 실증 분석
Ⅳ.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현황과 지정기업의 사례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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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도훈 / 2005 / 시장개방과 산업구조조정- FTA 확산과 DDA협상을중심으로 / 산업연구원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윤식 / 2008 / 한·칠레 FTA와 과수산업의 경험. in: 농업전망 /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률 / 2003 / 미국의 무역조정지원(TAA)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세계경제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혜리 / 2005 / 유럽구조기금의 운영 현황과 한국의 FTA 피해산업 지원대책에 대한시사점 / 세계경제 dbpia 5. [기타자료] - 산업자원부 / 2005 / 무역조정지원제도의 WTO 보조금 협정 합치성 검토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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