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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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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기주 (아주대학교) 이규진 (아주대학교) 이용주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大韓土木學會論文集 제30권 제3 D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247 - 25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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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지역 운영 정책의 긍정적 편익이 5년간 약 3조 3천억원인 것으로 추산(최기주, 2009)되는 등 해당 정책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영세 화물 차주에게 배출저감장치 부착 등과 같은 저공해화 조치는 큰 부담이며, 저공해화 미이행 차량에 대한 환경지역의 운행규제는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물운송시장 자료 등을 활용하여 3개 대안별 영세 화물 차주의 규모를 추정한 뒤, 교통수요분석을 통해 해당 차량의 총주행거리 감소분을 산정,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규모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영세 화물 치주에 대한 손실규모 추정액은 5년간 약 6조 1천억원으로 긍정적 편익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수의 편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의한 경제적 손실규모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시행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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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요지
1. 서론
2. 관련현황 고찰
3. 영세 화물 차주의 규모분석
4. 환경지역 운영에 따른 경제적 손실규모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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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 2006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 2008 / 도심대기질 개선을 위한 차량통행제한 설정등을 위한 연구(II) / 국립환경과학원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국토해양부 / 2009 / 자동차등록대수 통계 / 국토해양부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서울특별시 / 2008 /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조례 / 서울특별시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진욱 / 2008 / 영국 LEZ내 경유자동차 후처리시스템 적용 현황 / 오토저널 30 (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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